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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김남수 · 부동산 정보 에디터 청약·전월세·세금 실무를 부린이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· 2026년 7월 15일 작성 📑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 — 임대차 3법 속 위치 적용 대상과 예외 — 갱신계약 vs 신규계약 5% 인상 한도 계산법 완전 정복 (전세·월세)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관계 전월세신고제까지, 임대차 3법 한눈에 집주인·세입자 입장별 대응 전략과 분쟁 사례 2026년 전월세상한제 최신 동향과 개편 논의 ▲ 재계약 시즌마다 헷갈리는 전월세상한제, 이 글 하나로 끝내봅니다.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전월세상한제 입니다. 집주인은 "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"를 궁금해하고, 세입자는 "이 인상, 정당한 걸까"를 걱정합니다.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5%라는 숫자만 반복될 뿐, 정작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,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, 합의하면 더 올릴 수 있는지 같은 실전 질문에는 시원한 답을 주는 글이 드뭅니다. 그래서 이 글은 개념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, 실제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 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.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이 통과되면서 세상에 등장한 제도입니다. 이름 그대로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에 '상한(上限)', 즉 천장을 씌운 것이죠. 핵심만 먼저 말하면,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%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는 것이 골자입니다.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, 이 한 문장 안에는 '기존 세입자만', '연장할 때만', '5%가 상한이지 의무는 아님' 같은 여러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