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토

남 김남수 · 부동산 정보 에디터 전월세·계약 실무를 부린이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· 작성일 2026년 7월 16일 이 글의 목차 보증금 인상 한도, 왜 하필 '5%'가 기준일까 5% 상한이 적용되는 순간과 적용되지 않는 순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는 실제 인상 한도 전세·월세·반전세별 보증금 인상 계산 실전 사례 보증금 인상 청구, 언제·얼마나 자주 가능할까 임대인이 5%를 초과해 요구할 때 대응법 5% 초과 합의의 함정과 신규계약 전환 전략 ▲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'보증금 인상 한도'의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보증금 인상 한도 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라면 재계약 시즌마다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주제입니다. 집주인이 "이번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보증금을 크게 올려야겠다"고 말할 때,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이 정한 선이 따로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우리나라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인상 한도 5% 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. 다만 이 5% 규칙은 아무 때나, 모든 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. 어떤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세입자를 지켜 주지만, 어떤 상황에서는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. 이 차이를 모른 채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면, 지키지 않아도 될 5%를 내세우다 협상을 그르치거나, 반대로 무리한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여 수백만 원을 손해 보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. 이 글은 부동산이 처음이라 용어부터 낯선 '부린이'분들도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, 보증금 인상 한도의 뿌리가 되는 법 제도부터 시작해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하는 방법, 그리고 집주인이 선을 넘는 요구를 했을 때의 현실적인 대응법까지 순서대로 풀어냅니다. 단순히 ...

남 김남수 · 부동산 정보 에디터 청약·전월세·세금 실무를 부린이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· 2026년 7월 15일 작성 📑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 — 임대차 3법 속 위치 적용 대상과 예외 — 갱신계약 vs 신규계약 5% 인상 한도 계산법 완전 정복 (전세·월세)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관계 전월세신고제까지, 임대차 3법 한눈에 집주인·세입자 입장별 대응 전략과 분쟁 사례 2026년 전월세상한제 최신 동향과 개편 논의 ▲ 재계약 시즌마다 헷갈리는 전월세상한제, 이 글 하나로 끝내봅니다.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전월세상한제 입니다. 집주인은 "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"를 궁금해하고, 세입자는 "이 인상, 정당한 걸까"를 걱정합니다.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5%라는 숫자만 반복될 뿐, 정작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,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, 합의하면 더 올릴 수 있는지 같은 실전 질문에는 시원한 답을 주는 글이 드뭅니다. 그래서 이 글은 개념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, 실제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 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.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이 통과되면서 세상에 등장한 제도입니다. 이름 그대로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에 '상한(上限)', 즉 천장을 씌운 것이죠. 핵심만 먼저 말하면,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%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는 것이 골자입니다.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, 이 한 문장 안에는 '기존 세입자만', '연장할 때만', '5%가 상한이지 의무는 아님' 같은 여러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...